권리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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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치동똥개 조회 12회 작성일 2020-10-27 01: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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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회수의 모든 것, 대법원 판례를 이끈 로펌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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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1.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2.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3. 월세 연체되었는데 권리금회수 할 수 있나요?
4. 10년 넘게 세입자로 있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5. 권리금소송을 위한 기본 조건이 있나요?
6. 권리금회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8.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9. 승소시 제가 납부한 소송비용(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나요?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반격, 2017다225312[법률꿀팁89]

#유튜버변호사 #고변Vlog #법률꿀팁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변호사가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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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조롱박 : 고맙습니다~
만일 권리금을 안 준 경우에도 나갈 때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의신 :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법으로 보호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인상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ᄒᄃ갴 : 변호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매번 유익한 정보도 얻어가요ㅎㅎ

요즘에 이슈가 되는 수사권조정에 관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을 반영한 영상을 부탁드려두될까요?? ㅎㅎ
제가요즘 거기에 관심히 많아저서요ㅋㅋ

감사합니다!!
kungg kwong : 과감히 본인이 나오는 컨셉을 생략하고 그림이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고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dsjbPhGmV6Y
santa park : 왜 독이 될건지를 말씀해주시지...궁금...

[법률] 임차인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장한다!? 장변이 읽어주는 최신 판결문!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판결문을 읽어 드립니다.
바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장하라는 판결문!!
건물주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장 받을까요?
장진영 변호사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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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Music By - CHAHN
♫ Ending Music By
● Almebo \u0026 AhXon - Haze [Bass Rebels Release]
● Song -

● Download/Stream - https://www.bassrebels.co.uk/H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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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숙 : 건물주가 가게세를 올려달라며
계약 기간이 끝났고
상가 번영을 위해서
가게를 빼라고
강요
드럽고 치사해서 그만 둔다고 말해놓고
생각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세를 올려 준다는데도
가게를 빼라 하네요
가게를 할사람이 생겼다며
그런데
제가
권리금 있는 상태라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꼭좀 답변 부탁해요??!!
박철 : 원상복귀는
어케하고
말이앞뒤가
안맞네요
하비맨 : 현재 자영업운영중인대표입니다.
혹시 문의하나드려도될까요~?
집주인 노후핑계로
재건축을한다고합니다.
부동산도 알아보기위해
저희도 준비하기위해 내용증명도보냈구요
재건축시기만 기간을 알려달라고했지만
알려줄수없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해서 저희는 시간 4년넘게버티고장사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귄리금 방해소송으로
귄리금을 받을수있나요~?
리딕 : 정말 잘봤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
김병용 : 현재 가게운영중인데 상담받고 싶읍니다 010 5414 6062 수원 김병용
천선미 : 질문드려요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새로운임차도못하게하고 부부임에도 부부지간에도 명의이전도못하게하고 그런데 사실은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동네부동산에 매물로나왔다고 전해들었읍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1년마다 재계약을하면서 재건축때문에 조건없이나갈것으로 명도재계약을 유도하면서공증까지하게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이곳에서20년넘게 영업중인데 계약청구권이해당이안된다구하네요 이럴때 어찌해야합니까????그리고는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는하라고하고..답변부탁드려요
Jinseo Kim : ㅋㅋㅋㅋ 솔직히 말해서 건물주가 무슨죄냐 ㅋㅋㅋㅋㅋ 본인건물에 원하는 업종이 아닌데 그럼 넣어줘야해?? 그딴게 어딧어 ㅋㅋㅋㅋ
오경미 :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주인이 재건축을 한다면 시설권리금은 받을수가 없나요?
씹세 : 원룸 단독주택에3층이고요1층 상가고요2.3층원룸주택이고요 6가구중
월세사는5가구는월세고요 전 전세 들어1가구중
제가 제일마지막입니다
선입보증금합이5000천도고요 저까지 포함해서전세2000이고요 보증합1억안되고요
문제는 건물시세가 25년된거고요상록수사동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시세가8억이고 근저당최고채권액3억5천정도이네요
만약 경매진해되면
전안전하게 보증금회수가능한가요
지식인분들 답변부탁듭니다
박영자 :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싶읍니다 어떻게 연락처을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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